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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정책]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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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정책]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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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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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692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후경제과 |
□ (계 획 명)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수립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 기본계획은 매 계획기간 시작 1년전까지 수립(시행령 제2조1항)
□ (대상기간) 배출권거래제 3차 및 4차 계획기간(2021~2030)
□ (수립주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동 수립(시행령 제2조제1항)
□ (주요내용) 법 제4조2항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