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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OECD 수준으로 강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 확립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9.21
조회수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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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관리, OECD 수준으로 강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 확립”

-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 DMZ 등 국내 주요 보호지역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확대('11년 38천종 → '20년 60천종)
 ∘ ’20년까지 해외 생물자원 2만종이상 발굴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

 ∘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내재해․내병충성 벼, 내고온성 무․배추, 고온착색 사과 등) 및 시설재배 전환 지원 확대('12년 144ha → '20년 3,600ha)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12년 62개 → '17년 93개) 및 가입률 제고
    * '13년 시범사업 품목 :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숭어, 미역 등
 ∘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도 주요곡물 비축(연소비량 12% 비축 추진) 및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등 안정적 곡물 공급체계 조기 구축 


□ 정부는 9.19(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함


□ 김황식 총리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선언문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ㅇ 생물다양성 정책과 관련, 보호지역 확대,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등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협조하고, 자자체 역할 강화와 함께, 보전 및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ㅇ 농식품분야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나 소득 감소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주문하고, 특히 태풍 등의 재해로 농어업인들이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


□ 보고대회에 앞서 김황식 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 등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표본 및 생태사진전’을 관람하고,

 ㅇ 국립생물자원관장(안연순)으로부터 고라니, 노루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현황과 수리부엉이, 산양, 죽절초 등 멸종위기생물 보전․복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및 식물종자은행을 통한 생물자원 가치 발굴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음

 ㅇ 한편 김 총리는 동부팜한농의 몬산토코리아 종자사업 인수 소식을 우리 생물주권 확보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면서 정향나무1), 구상나무2)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유출되어 생물주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내 자생 생물종 및 유전자원 관리 강화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

    1) 1947년 북한산에서 채집된 정향나무의 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스킴라일락’이란 품종으로 개량되어 정원수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2) 원래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던 고유종이었지만, 20세기 초 유럽으로 유출돼 크리스마스트리용으로 개량된 후, 로열티를 받고 판매중

<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

□ 녹색성장위원회의 이행점검 결과,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 생태지역의 보전, 멸종위기종 조사․복원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ㅇ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생물자원 관리체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은 아직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제적 보호구역 및 국내 자연환경 보호구역 확대

 ㅇ 국내 주요 보호지역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11년 7개소 → '20년 10개소 이상) : DMZ, 지리산, 울진 소광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11년 18개소 → '20년 25개소 이상) : 낙동강 하구, 한강 하구 등

 ㅇ 생태 우수 지역을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국립공원) 무등산 등 (특정도서) 신안군 소재 6개 무인도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미인폭포, 방태산 (습지보호지역) 전남 곡성 반구정습지, 대전 갑천, 강진만 (해양보호구역) 소화도, 가거도 등 지정 추진('12년∼, 총 8,000km2)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유림을 최대한 매수․국유림화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확대(‘11년 3만8천종 → ’20년까지 6만종)

 ㅇ 자생생물 발굴단 구성·운영(‘13∼), 해외 전문가 공동연구 등으로 남한 고유생물종 발굴사업(17,600종) 가속화
 ㅇ 여건 조성시, 남북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백두산 등 주요 지역의 생물 집중 발굴(4,400종) 추진

    *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로 2,000m가 넘는 산이 60여개에 이르는 북한은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매우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UNEP 보고서)

 훼손지역의 생태계 복원 및 멸종위기종 보전․복원(‘11년 134종 → ’20년까지 175종)

 ㅇ 백두대간 등 훼손·단절된 지역 987개소 중 우선대상 50개소* 복원, 서식지 확대 및 생태통로 설치

    * 산채원, 원주 폐도복원, 추풍령, 성산재, 사치재, 매치재 등

 ㅇ 폐광, 폐도로, 폐양식장 등 유휴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 폐양식장, 폐염전의 갯벌 복원 사업 확대(‘12, 순천만 등 3개소) 및 폐광, 폐도로 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추진(‘13)

 ㅇ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추진(‘17)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인프라 구축 및 복원사업 추진

    * ‘12.8월말 현재 멸종위기종 246종 중 134종 증식·복원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175종 증식·복원 예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ㅇ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대상지별로 특성화된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총사업비 : '12년까지 90억 → '15년 250억)

    * 10대 선정지('10.2월 선정) : 경남창원(내륙습지), 전남순천(연안습지), 경기파주․강원화천(DMZ), 충남서산(철새도래지), 소백산자락길․전북진안(산/강), 제주거문오름(섬), 충남태안(해안), 강원평창(화석/동굴)

 ㅇ 국립공원에 생태자원 체험, 환경교육 등을 위한 생태탐방체험종합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시형(북한산, '10~'11), 산악형(지리·설악산, '12~'14), 해상형(한려해상, '14~'15)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바이오산업 R&D 투자 확대

 ㅇ ‘해외 생물자원 개발 펀드’ 조성 등으로 해외 생물자원 발굴 확대(‘20년까지 2만종 이상 발굴)
   * 생물자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별·분야별로 추진 중인 해외 생물자원 발굴사업의 거점을 공유하는 등 연계 조사․발굴 가속화

 ㅇ 생물자원분야 R&D투자를 확대하여 민간분야 기술경쟁력 견인

    * 천연물 소재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11∼'13, 500억원 규모, 지경부), 생물자원 활용기술개발 사업('11∼'15, 200억원, 환경부) 확대 추진

 ㅇ 미개척분류군 석·박사(100명), 생명연구자원분야 연구인력(18,601명)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13년 3개 → '20년 10개)

 생물자원 주권 공고화를 위한 국외반출 자생 생물자원 조사 확대

 ㅇ ‘17년까지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 표본 현황 조사 및 화상자료 확보 추진

    * 해외반출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통해 4개국 15개 기관(미국 하버드대 표본관 등)에서 약 5,000여종(20,296점)의 표본 확인(‘08)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ㅇ 세대별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조학습자료 보급 등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ㅇ 민·관·학 공동참여 CBD(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 포럼 운영,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 및 1社 1자생종 키우기 캠페인 전개로 민간참여 확대

    * '15년까지 정기기부자 10만명 모집, 연간 100억원 규모 기금 마련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계획 >

□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폭염, 호우 등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ㅇ 지난해 기상청이 기후변화 新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분석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대응계획을 보완하여 보고함

 

  <기후변화 영향>

□ 온난화와 기상재해의 발생빈도 증가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재배지) 기온 1℃ 상승시 농작물재배한계선 81km 북상, 현재 추세대로 기온 상승시, 한대성 작물(배추)의 재배지는 급감, 온대성 작물(배, 포도 등)은 증가하다 감소

    * 고랭지배추 : ('81~'10 평균) 1,330천ha → ('20) 688 → ('50) 93 → ('90) 4
    * 배 재배가능지역: (현재) 전국토의 56% → ('20) 77 → ('50) 47 → ('90) 15

 ㅇ (어장)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고등어, 멸치 등)의 어장 범위․어획량은 증가하는 반면 한류성 어종(명태 등)은 감소

 ㅇ (병해충)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병해충ㆍ질병(갈색여치, 보튤리즘 등) 확산 및 신종 병해충․질병(갈색날개매미충 등) 유입 우려

 ㅇ (기상재해) 매년 호우, 한파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상의 빈도ㆍ강도 증가에 따라 피해 증가 예상

    * 지난 5년간('07~'11) 자연재해(총 65회)로 농어업 피해 1.1조원 발생

 

<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ㅇ 재배면적 및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한 식량부문의 경제적 피해비용은 2050년 2,964억원, 2100년에는 6,135억원(총 이윤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ㅇ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량 생산감소와 신흥개도국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식량수급 불안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계획>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정책도 추진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ㅇ (품종ㆍ기술개발) 고온, 병해충ㆍ질병에 강한 벼ㆍ배추ㆍ넙치ㆍ전복 등 품종(종자) 개발, 고온기 가축 안정생산 기술 개발 등 

    * 벼(개발품종 수) : ('11) 17개 → ('20) 39개 / 무, 배추 : ('11) 0개 → ('20) 12개

    * 가축 : 고온스트레스 절감 사료 및 첨가제 개발, 번식률 향상 기술 개발

 ㅇ (시설지원) 고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재배 전환 지원

    * 지원면적(ha) : ('12) 144 → : ('15) 684 → ('20) 3,600

 ㅇ (재해보험 확대)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12: 62개 → ’17: 93개)하고, 교육ㆍ홍보 강화로 가입률을 제고

    * '13년 추가 품목 :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 가입률 제고(%) : 농작물 ('11) 32.1 → ('17) 50, 양식수산물 ('11) 32.9 → ('17) 50

 ㅇ (주요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 비축 대상 확대(연소비량 12% 비축 추진) 및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강화

 ㅇ (아열대 작물 개발) 망고, 아보카도, 아티초크, 오크라 등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다겹보온커튼, 어선 LED 집어등 보급 확대
 
    * (온실) 신재생에너지 보급(ha) : ('10) 223 → ('15) 1,773→ ('20) 4,453

    * (축사) 지열 및 태양열 이용 축사 : (‘12) 10개소 → (’13) 50 → (‘15) 100

 ㅇ (저탄소 농법 개발ㆍ보급) 가축의 방귀, 트림으로 나오는 메탄 발생 저감 사료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 보급 확대, 무경운 농업(논ㆍ밭은 갈지 않은 농법) 연구, 저탄소 농업직불제 도입 검토 등
 
    * 공동자원화시설(개소) : ('10) 56 → ('12) 91  → ('15) 130 → ('20) 150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보급(개소) : ('10) 3 → ('15) 20 → ('20) 100

 ㅇ (탄소흡수 확대)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 탄소 흡수량을 6% 제고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20년 35천ha) 등 탄소흡수원 확대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동아제약 손미원 소장과 (사)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이강운 회장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김황식 총리는 생물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민간 부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


사례 발표 요지
 ㅇ (동아제약) 약쑥 소재의 스티렌(위염치료제)과 현호색․견우자를 원료로 하는 모티리톤(소화제)을 개발․시판중이며, 새로운 신약개발과 함께 모티리톤의 중국 진출을 추진중

 ㅇ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서식지외 보전이 필요한 종에 대한 보전․복원․증식을 추진중이며, 주요 복원 사례로 광릉요강꽃(식물), 따오기(조류), 붉은점모시나비(곤충), 애기뿔소똥구리(곤충)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