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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정책]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407
첨부파일
담당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 (계 획 명)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수립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 기본계획은 매 계획기간 시작 1년전까지 수립(시행령 제2조1항)

□ (대상기간) 배출권거래제 3차 및 4차 계획기간(2021~2030)

□ (수립주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동 수립(시행령 제2조제1항)

□ (주요내용) 법 제4조2항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