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현안 관련 협력 강화…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주요 환경정책 소개, 홍보
◇ 황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녹색성장 등 3국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강화 도모
- 對中 이동성 대기오염 관련 협력, 對日 석면처리 관련 협력 제안
◇ 3국 학생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로 민간 환경협력 증진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3일(목)∼4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며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함께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생활 속 체감 환경정책(환경보건, 생활환경 개선, 물복지 확대 등)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정책, 국토 및 생태 보전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 그린카드제도 도입),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포함), 황사 대응정책(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Rio+20 정상회의 대응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중국의 저우성셴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2012년 정책과 함께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의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여기에는 5개년 계획기간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과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8% 감축하고, 암모니아 질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1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전기 전자 폐기물의 불법 월경이동 근절대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협력, 환경산업 및 기술이전 협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본의 호소노 고시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황 및 최신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지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3국 장관들은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10대 우선 협력 분야 : ①환경교육, 환경인식 및 대중의 참여 ②기후변화 ③생물다양성 ④황사 ⑤오염관리 ⑥환경친화적사회·3R·자원순환사회 ⑦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⑧화학물질관리 ⑨동북아 환경거버넌스 ⑩환경산업 및 기술
□ 또한, 회의기간 중에는 2011년에 이어 3국의 대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각각 5명씩 총 30명 참석하는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 포럼 참석 학생은 ‘청소년의 녹색행동’,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계는 ‘환경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제도 수립 및 개선 방안’, ‘환경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며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환경라벨링 당국자들의 ‘환경라벨링 이행협약 서명식(2012.5,4)’도 개최될 예정이다.
○ 이를 계기로 환경라벨링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재검증 면제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공통 기준 마련 품목에 대한 3국간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편,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전자폐기물 등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을 채택할 예정이다.
○ 이 합의문에는 2011년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와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일본 측이 2012년 중 ‘재난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앞서 3국 장관은 3일(목)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미세먼지 등 이동성대기오염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측에는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안전대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 특히, 기후각료회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