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 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 매립소각 처리비용 484억 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 등 1,834억 원 경제적 효과 발생,
- 협약 이행 업체 폐기물부담금 479억 원 실제 면제
◇ 폐플라스틱 18만 톤 재활용, 온실가스 202,357톤 감축 효과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1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매립·소각 처리 절감 비용 484억 원,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 이와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단위 : 백만원, %) 품목 | 처리비 절감액 | 비율 | 계 | 48,391 | 100 | 프로파일․바닥재 | 10,682 | 22.07 | PE관 | 913 | 1.89 | PE영농필름 | 5,962 | 12.32 | 파렛트․컨테이너 | 7,573 | 15.65 | 전력 및 통신선 | 6,965 | 14.39 |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 2,269 | 4.69 | PVC관 | 2,103 | 4.35 | 로프․어망 | 1,887 | 3.90 | 비료포장재 | 1,459 | 3.01 | 곤포사일리지 | 1,111 | 2.30 | 산업용PE필름 | 2,441 | 5.05 | 김발장 | 285 | 0.59 | 청소기 | 148 | 0.31 | 정수기 | 982 | 2.03 | 청정기 | 385 | 0.80 | 비데 | 270 | 0.56 | 필터 | 1,214 | 2.51 | 자동차AS용범퍼몰딩 | 1,732 | 3.58 |
□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기준, 약 1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한다.
※ 자동차수출효과산출방법 : 2012.7.19. 환율 기준 1달러=1,139 원,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13,603 달러/대, 1,834억 원=1.61억 달러,
∴1.61억 달러/13,603 달러 = 약11,835대
○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에 따른 고용효과 > | 총 부가가치액 (1억원) | 고용유발계수 (명/10억) | 고용창출 인원 (명) | 1,350 | 9.4 | 1,269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2012.5.31 공보 2012-5-28호;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기타 제조업 고용유발계수 적용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산출 기준> | (단위 : 톤, 백만원) | | 제품출고량 |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량 | 요율 (원/kg) | 부담금 최종 감면액 | 계 | 1,335,758 | 906,421 | - | 47,903 | 프로파일․바닥재 | 450,683 | 173,041 | 45 | 7,528 | PE관 | 80,872 | 62,330 | 45 | 2,145 | PE영농필름 | 46,172 | 46,157 | 90 | 3,664 | 파렛트․컨테이너 | 158,357 | 100,736 | 90 | 7,234 | 전력 및 통신선 | 143,442 | 134,848 | 90 | 10,506 |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 169,370 | 152,006 | 45 | 3,489 | PVC관 | 170,177 | 120,964 | 45 | 4,413 | 로프․망 | 26,973 | 26,973 | 90 | 1,714 | 비료포장재 | 10,612 | 10,612 | 90 | 933 | 곤포사일리지 | 11,407 | 11,351 | 90 | 877 | 산업용PE필름 | 31,740 | 31,287 | 90 | 2,270 | 김발장 | 874 | 865 | 90 | 28 | 청소기 | 6,391 | 6,391 | 90 | 571 | 정수기 | 6,259 | 6,259 | 90 | 559 | 청정기 | 2,291 | 2,291 | 90 | 203 | 비데 | 1,855 | 1,855 | 90 | 154 | 필터 | 4,178 | 4,178 | 90 | 349 | 자동차A/S용범퍼몰딩 | 14,105 | 14,105 | 90 | 1,266 | ※ 요 율 : 일반플라스틱 90원/kg, 건축용플라스틱 45원/kg ※ 감면액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중 10톤 감면 또는 연간매출액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량 감면 중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간 매출액 200억 미만 50% 감면 |
□ 또한, 기존 매립·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202,357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기준}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33만5천 톤의 재활용의무량 17만5천 톤 중 17만9천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 대비 102.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08년 윤활용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매년 협약품목이 추가돼 2011년도 기준 협약품목 18개로 225%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412개소에서 777개소로 188% 증가했다.
- 2011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는 정수기, 비데, PVC관 등 18개 품목,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 352개의 제조업체, 425개의 재활용업자 등 총 777개의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 18개 협약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이며, 전체 18개 품목 중 PE관(79.4%), 로프·망(91.1%) 및 청소기(56.7%)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의무량을 달성했다.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는 출고량 45만여 톤 대비 재활용량 6만3천여 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톤) 품목 | 재활용의무량 (a) | 재활용량 (b) | 재활용달성률 (b/a*100) | 계 | 175,077 | 179,785 | 102.7 | 프로파일․바닥재 | 61,743 | 63,807 | 103.3 | PE관 | 6,874 | 5,454 | 79.4 | PE영농필름 | 15,236 | 15,522 | 101.9 | 파렛트․컨테이너 | 19,002 | 19,716 | 103.8 | 전력 및 통신선 | 17,499 | 18,133 | 103.6 |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 13,549 | 13,554 | 100 | PVC관 | 12,082 | 12,566 | 104 | 로프․어망 | 5,394 | 4,914 | 91.1 | 비료포장재 | 2,759 | 3,798 | 137.7 | 곤포사일리지 | 2,281 | 2,892 | 126.8 | 산업용PE필름 | 6,348 | 6,356 | 100.1 | 김발장 | 699 | 744 | 106.4 | 청소기 | 683 | 387 | 56.7 | 정수기 | 2,378 | 2,557 | 107.5 | 청정기 | 847 | 1,002 | 118.3 | 비데 | 649 | 703 | 108.3 | 필터 | 2,674 | 3,162 | 118.3 | 자동차AS용범퍼몰딩 | 4,372 | 4,509 | 103.1 |
○ 경제적 편익 또한 시행 첫해 759억 원에서 2011년 1,834억 원으로 연 평균 358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구 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협약사업자 | 777개 | 685개 | 504개 | 412개 | 재활용량 | 17만9천톤 | 14만5천톤 | 10만5천톤 | 6만9천톤 |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 484억원 | 392억원 | 275억원 | 189억원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 1,350억원 | 1,070억원 | 816억원 | 570억원 | 고 용 창 출 | 1,269명 | 920명 | 701명 | 490명 |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 479억원 | 420억원 | 140억원 | 100억원 | 온실가스 감축효과 | 20만2천톤CO2 | 16만7천톤CO2 | 11만1천톤CO2 | 2만4천톤CO2 |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공단은 7월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자단체,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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