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보도자료)(기획재정 1.10).hwpx (7,293,961 Byte)
  

▷ “기후위기 시대,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중략)

2.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①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ㅇ 국제사회,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25.下)할 계획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제출

■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26.2)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분과] △총괄 △감축경로 △미래사회 / [구성] 감축부문별 전문가 및 미래/경제/법률 전문가 50여명

■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5.下)하는 한편,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 2024년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243개)도 기본계획을 수립(~’25.4)하여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 (’24) 47 → (’25) 57 → (’27) 100개소 목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를 본격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기후기술(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 △에너지+산업 유형(당진) △에너지+폐기물 유형(제주·보령) △건물+인프라 유형(노원)
** 전기차배터리 클러스터(포항) 준공, 폐반도체(구미) 착수 등

■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②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ㅇ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 원)을 추진한다.

■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뿐만 아니라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적극 활용하여 충전 불편을 최소화한다.

■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여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9.1만대)한다.

■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하여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ㅇ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한다.

■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24년 3%)한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 회수비 등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인다.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에 대해 민관협업(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으로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 기능 강화, 전기차 전주기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품목 확대 추진

ㅇ 불소계(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 이산화탄소 대비 수천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으며, 냉동·냉장용 냉매, 소화설비 등에 사용

③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

ㅇ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고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 (’18~’20) 3% → (’21~’25) 10% → (’26~) 발전 부문 유상할당 대폭 상향

■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선물 등)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ㅇ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2024년 1.5조 원에서 2025년 3.5조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후분야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여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한다.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녹색전환보증(1,400억 원)을 통해 약 1.5조 원의 자금을 보증받아 조달할 수 있다.

■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확대를 위해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및 대상제품 확대(조달청 협업) 등을 추진한다.

ㅇ 국제 감축사업,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구축한 정부와 해외 협력국 간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약 4천억원)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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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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