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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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12.06.13 |
조회수 | 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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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에너지관련기자재’ 추가 - 절전SW,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효율관리 대상범위에 포함
ㅇ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때이른 여름 더위와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 1:1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한국전력 등과 융합 행정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상업․교통․공공 등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4%(‘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필요함 ○ 에너지 절약과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시설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산업 부문에 비해 단기간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임
ㅇ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 확대(‘12년말까지 업체수 71→100개 이상, 제품수 747→850개 이상) * 비인증 제품이라도 내복·자전거, 중고폰 구입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또한 그린카드 활용 대상 확대 및 프로모션을 강화 할 예정으로, -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지자체문화시설 등 250개 시설에 5~50% 할인 또는 무료 추진 - ‘녹색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가칭)’ 구축·운영(‘12. 하반기) - 아울러 주기적으로 유통사·카드사가 참여하는 ‘녹색제품 활성화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녹색소비 확산(6·11·12월)을 도모
ㅇ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12년말까지 3,800→2만매장이상) - ‘12년말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 ‘13년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3만4천여개) ㅇ 신용카드 Paperless(종이영수증 미출력)를 통한 환경기금 조성 - 카드결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영수증 절약비용*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녹색소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 카드결재 승인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종이영수증 비용으로 약 5.7원 상당 ㅇ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녹색제품정보망* 확대·운영(‘12.10~) 및 에너지 효율비교사이트(효율바다) 상호 링크
ㅇ 지정된 녹색매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ㅇ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도입·추진(‘13년 시범사업) ㅇ ‘기업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바우처를 발행하여 본격 추진
ㅇ 단기간(6~8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인 실천 방안 제공 - 일반가정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비스 추진(‘12년 5만 가구 목표로 하절기 집중 전개) ㅇ 하절기 오피스 에너지 절약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ㅇ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제품 K-컨슈머리포트 발간(반기 1회) 및 그린워싱(과장허위정보) 사례 제공 ㅇ 정부-민간 협력,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에코스쿨 확산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 ㅇ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하여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 * 에너지관련기자재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예시 : 절전SW,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ㅇ 또한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급을 촉진할 계획 ㅇ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 적용
ㅇ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 (‘12년 하반기) * ESS는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력낭비 방지, 전력예비율 확보, 전력효율 제고에 기여 - ’13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중에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 ㅇ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12년 하반기) 하며, ’13년 이후에는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대해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시 시스템에어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전력피크 관리가 용이
* 가전제품 효율기준 강화, 편의점 등의 냉장진열대(showcase)를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 데이타센터 서버의 효율관리기준 도입 등 (’12.하반기)
ㅇ 에너지위너상의 대상은 LG전자의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이 차지 *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 공조(에어콘), 냉장실외기를 1개로 통합한 일체형으로 냉장 쇼케이스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22평형 편의점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8% 절감 (동 시스템 투자비는 약 1,000만원이며,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2.5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ㅇ 에너지위너상 수상제품을 포함하여 6.26일 부터 7.15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고효율에너지 제품·기기의 체험·전시회”를 개최
ㅇ (기업) 롯데마트는 주요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 캠페인을 추진, 리바트가구는 제품 순환 전 주기에 녹색개념을 도입하고 협력사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ㅇ (공공) 송파구청은 지자체 최초 환경인지예산제도 도입, 가정 온실가스 감축지원 및 청사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