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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11.28
조회수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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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 11월 26일~12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환경부 장관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대표단 참가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및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유치국 인준 등 예정
- 환경부는 선진국-개도국 간 중재자로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논의 등에 참여해 균형 잡힌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


□ 환경부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1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18)가 11월 26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위급 회의(12월 4일~7일 참석)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말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의 대표를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에서는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등을 주로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 선정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공식 승인절차가 폐막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우선,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이 종료되고,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약기간(선진국은 8년, 개도국은 5년 주장), 감축목표 등의 확정을 비롯한 의정서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차 공약기간에는 현재까지 EU,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참여할 계획에 있으며(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선진국의 참여를 촉구해 조속히 의정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체제 논의를 위해 시작한 장기협력행동협상트랙(LCA)*이 올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선진국-개도국 감축, 적응, 재정 등 논의
-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국가로서 재원협상이 기후변화 협상 진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GCF가 상당부분 운용하게 될 장기재원(long-term finance)* 조성방안, 중기재원(2013~2020) 조성방안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1천억 불 재원 조성 목표(구체적 방안, 국가 간 분담은 미정)
○ 또한, 2011년 더반 총회에서 합의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변화체제(더반플랫폼)*에 대한 협상이 2012년 개시됐음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틀, 작업계획 등이 본격 논의된다.
※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비의무감축국 구분을 없애고.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정서, 법적체제 또는 법적결과물(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채택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
- 우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등을 감안 시 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감안해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을 고려한 공평한 감축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2015년까지의 작업계획이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지지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장관급회의(Pre-COP18)의 성과에 따라, 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2012.10.21-23, 한국 환경부․카타르 COP18 공동의장) : GGGI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저탄소 개발전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 제기
○ 아울러, Pre-COP18의 성과와 리더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년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정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참석을 계기로 지난 서울 기후변화 장관급회의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최근 고취된 기후변화 협상 내 한국의 입지에 걸맞은 비전제시와 중재자 역할 수행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