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별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로 구분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함.
□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별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로 구분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함.
□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
| 작성단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통 |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형사소송 | 공판 전의 소송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감사업무 | 환경부 등 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감사결과 양정협의회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지시서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5호, 제6호 | ||
| 감사원의 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
|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 |
|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주요시설 관리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제3호 | |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 제3호 | ||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 제3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 제5호 | |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제5호 | ||
| 법인관리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 저작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인가·허가 등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 제7호 | |
| 입찰(제안)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개인 분쟁 조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의한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 | 제1호 | |
| 위원회 운영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제6호 | |
| 사업수행 | 사업비 투자계획 및 민자 유치방안, 부지 예정지 토지 확보상황 및 계획, 면적, 토지가격 등이 토함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환경정보화 | 정보시스템 현황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2호 | |
| 환경정보시스템에서 입력/처리/저장하는 개인정보 | 제6호 | ||
| 정보통신 기반시설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자료 | 제2호 | |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자료 | 제2호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자료, 개인정보 노출점검 관련자료 | 제6호 | |
| 보안관제 | 보안취약점 점검, 을지훈련 사이버공격대응훈련 관련 자료, 네트워크구성도, 기관IP | 제2호 | |
| 기획총괄팀 | 인사사무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6호 | ||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제6호 | ||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 | 제6호 | ||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 | 제6호 | ||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제6호 | ||
| 응시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 | 제6호 | ||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제6호 | ||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제6호 | ||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제5호 | ||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보안 | 보안감사·계획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업무수행 지침, 출장 관련자료) | 제2호 | |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제2호 |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제2호 | ||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제2호 | ||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 관련 자료 | 제2호 | ||
| 민원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제6호 | |
| 계약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 급여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제6호 | |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제6호 | ||
| 복지후생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제6호 | |
|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제6호 | ||
| 복무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제6호 | |
| 재무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제6호 | |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제6호 | ||
| 국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자료 관련 자료 | 제5호 | |
| 예산편성·집행·결산 |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성과계약 평가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관련자료 | 제5호 | |
| 직무성과 성과평가 자료 | 제5호 | ||
| 충무계획 | 충무계획 관련 업무처리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충무4400, 충무6000, 충무9630 등 충무계획 관련 자료 | 제2호 | ||
| 을지연습 | 을지연습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제2호 | |
| 을지연습 근무자, 을지연습 회의 관련 자료 | 제6호 | ||
| 외교, 안보 |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현황) 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2호 | ||
| 개인정보 |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정보관리팀 | 배출권 거래제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상 업체별 생산량, 배출량 상세 자료 | 제7호 |
|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상 배출권 계정, 거래 신고내용 등 | 제7호 | ||
| 상쇄등록부시스템(ORS) 상 업체별 사업계획서, 검증보고서 등 | 제7호 | ||
| 국가 및 지역 온실가스 통계 |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 | 제6호 | |
| 온실가스 및 배출계수 배출량 검증 결과 | 제5호 | ||
|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계획 및 결과 | 제5호 | ||
|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및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지침 관련 자료 | 제5호 | ||
| 감축목표팀 | 국가 감축목표 수립 |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감축 이행현황 점검 |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검토 의견 자료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