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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실가스 감축의 배경
  • 2. 2℃ 목표 논의 경과
  •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 4.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 5. 2030년 감축목표 설정 및 의의

1. 온실가스 감축의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

2. 2℃ 목표 논의 경과

 감축 목표, 그 이상의 성과

  • ‘2℃ 목표’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
  • EU는 1990년대 중반부터 목표 온도로 2℃ 주장
    • 2℃ 목표는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2년부터 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기준)

경제규모,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5-1. 2030년 감축목표 제출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 정부는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후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인 ⑤를 2030년 감축목표로 최종 확정(’15.6.30)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그래프

5-2. 2030년 감축목표 의의

국내적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장착
  •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

국제적

  • GCF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리더십 지속발휘
  • 여타 국가들의 감축 노력·촉진에 선도적 역할로 신기후체제 수립에 기여

5-3. 대한민국 NDC(국가결정기여) 주요내용 (’15.6.30 UN 제출)

감축공약(Mitigation Target)

  • 2030년까지 BAU(850.6백만톤CO₂eq.)대비 37.0% 감축

감축공약(Mitigation Target)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제1차 : ʼ11~ʼ15, 제2차: ʼ16~ʼ20)
  • 기초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의무화(ʼ15), 국가적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도구 개발·보급 등

공정성 · 의욕성(Fairness and Ambition)

  •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2℃ 목표달성을 위한 IPCC 감축경로에 부합
  • 장기적으로도 IPCC 권고수준을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