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2016.9.16]

지난 여름, 유래없는 폭염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폭염뿐 아니라 한파와 호우 등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절실한데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김용건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용건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김용건 센터장입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 계실텐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 홍보는 물론, 관련 지식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건가요?
▶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1일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배출권거래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대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등의 소관부처는 산업별 감축업무를 수행하는 관장부처 책임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되어 다수 관련 부처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온실가스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하는데 정확히 온실가스가 뭔가요?
▶ 지구의 대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기체들이 떠다니고 있음. 이 기체들 가운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종류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이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통과시키지만 지구로부터 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온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겠지만 온실가스는 주로 어떻게 생성되는건가요?
▶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63%)는 자동차나 공장, 석탄 등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에 뒤이어 온실가스 중 18%에 해당하는 메탄도 무시할 수 없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써 주로 소나 양, 염소 등 동물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에 의해 배출됩니다.
메탄에 이은 아산화질소는 산업공정, 소각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수소불화탄소는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와 스프레이 분사제를 통해, 과불화탄소는 반도체 세정용으로, 육불화황은 전기 절연용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 올 여름은 정말 이상하리만치 많이 더웠는데요. 폭염과 온실가스, 어떤 연관이 있는건가요?
▶ 청취자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지만 언제부턴가 기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도 지난 7월의 세계평균기온이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단기간의 이상기후 현상을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만 돌릴 순 없겠지만, 전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인간활동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길어진 장마나 늘어난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한파가 늘어나는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어떤 환경 변화가 예상되나요?
▶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된다면 이상기후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로 인해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영향이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에 해당함.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하였고, 이는 세계평균의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수온상승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이 급격이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의 유형 및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는 파리협정이 이뤄지는 등 전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작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기후협정’이 최종 타결됩니다.
이번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주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라는데서 의미가 큽니다. 합의문에는 이번 세기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은 2030년 이전에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국에서는 2018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검증하기로 하였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최소 약 120조원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상태는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이며,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4.5백만톤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 292.3백만톤에 비해 137.6% 증가하였고, 2012년도 총배출량 684.3백만톤보다는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어디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산업별, 사업장별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해인 ?15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개업종(523개 업체)으로 총 약 5억 4천만톤입니다.
다배출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가 약 2억 5천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강(약 1억만톤), 석유화학(약 4천9백만톤) 순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활동자료 등의 정보가 수록된 명세서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배출량 인증절차인 평가전문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평가」과정을 거쳐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감축 목표치를 세우고 있나요?
▶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8억 5,060만톤 대비 37% 감축으로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매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합니다.
현재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연도별, 부문별 세분화된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작성중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센터에서 하고 있는 3대 주요기능으로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센터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관련 정보와 통계를 검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만 줄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국제적 공조도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해왔습니다.
센터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모델링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 모형분석 및 정책을 주제로 10월 12일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다수 개도국들이 인벤토리 체계 부재?인벤토리 구축 경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센터는 개도국 협력포럼과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도국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도국 협력포럼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정책의 모범사례를 개도국에 전파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시작한 이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0여개국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쉽진 않을텐데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단일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할당 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인 할당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상쇄배출권, 그리고 외부사업자가 할당 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인 외부사업감축량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말기준, 배출권거래량은 약 15백만톤이고, 거래가격은 톤당 1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일상 생활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 먼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경제적?건강적 효과가 크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실천과제로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고(쿨맵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기(온맵시), 냉난방온도 ±2℃ 조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안쓰는 플러그 뽑기,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자기기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온실가스 발생도 줄이고 가정에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므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가는 인식전환과 습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첫번째 효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 산유국에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외화 유출이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가 거의 나지 않는데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일인당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화석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에 따라 한해 화석에너지 수입액만 한해 200조원에 달하고 있어 국가 경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이러한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운행 자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그리고 교통 사고와 같은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읍니다. 석탄 발전 감소를 통해 미세먼지 오염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국민 개
개인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은 가계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용건 센터장께서 부임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고 부처 이관도 됐는데, 센터 하반기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 올 하반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이행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는데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에는 연도별 목표 경로는 물론 부문별 감축 목표, 국제 탄소시장 연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로드맵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임.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장과 고용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선구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나 관련 기관의 탄소시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김용건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2820&path=2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