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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 송년사(윤성규 환경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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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이은정 |
| 등록일 | 2016.01.06 |
| 조회수 | 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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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15년 마지막 날의 마지막 무대 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픈 추억들, 잊고 싶은 사연들도 하나하나 나름의 의미를 품은 채 역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금년에도 메르스로 인하여 반년 넘게 시달려야 했고, 저유가 상황의 지속 등으로 세계적 불경기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지난 18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우리나라 사상 최고등급으로 격상시킨 것이 그 방증의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높은 등급의 나라는 미국, 독일 등 7개국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나 낮습니다. 금년에는 수출액 세계 6위, GDP규모 세계 11위로 각각 상승될 전망이고, 이 또한 방증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에 난국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100년만의 최악 가뭄 등 가시밭길이 따로 없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치사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가족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응전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을 국회제출 1년도 되기 전에 제정·공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꼭 1년 전인 지난 해 오늘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정부가 법안을 성립시키지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리라 예단했었던 법안이 왔다”며 국회 측에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통과가 되겠느냐?”는 반응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해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진리를 잘 아시는 환경가족 여러분들께서 몸 사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셨기에 가능했던 쾌거입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40년 묵은 낡은 환경관리방식을 환골탈태시켜 과학화, 선진화시키려는 법률입니다.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반영 하에 수용체 중심의 허가배출기준제로 전환하면서 환경매체 통합적, 인·허가 통합적, 환경과 자원이용 통합적 관리를 구현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시행하여 적용업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 2021년 20업종 내외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환경은 환경대로 효과적으로 지키고 경제는 경제대로 활력을 보강해줄 것입니다. 둘째로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투자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여 수질보전규제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 SK Hynix가 현대화된 반도체 제조설비 증설에 대규모로 투자한 사례를 위시해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적 준공도 자부할 만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착수했지만 우리부에서 추진한 홍천사업이 단연 앞서서 준공됐을 뿐 아니라 벌써부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감소 추세에서 반전해 마을의 가구 수가 57호에서 70호로 늘었을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기대 이득도 연간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연장 사용여부를 두고 광역지자체간 이견과 갈등이 더 할 수 없이 첨예화된 상태에서 정치 쟁점화 되었고 날로 가열되어 감으로써 해법 마련이 불가능해 보였던 난제 중 난제였습니다. 다섯째로 기후변화관련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수장도 최초로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높아진 위상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우리는 그밖에도 중국 주요도시 대기질 측정치의 전용선 수신 개시 및 중국 제철소 대기개선 시범사업계약 체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준공·개관,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동 준공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진단역량확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의 제정,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의 연착륙, 폴크스바겐 임의장치의 규명·조치 등 수많은 난제들을 무리 없이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환경가족 여러분의 일치단결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고,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를 믿고 소임 수행에 매진하며, 갈피를 못 잡을 때 지혜를 서로 나누었기에 환경부 역사는 지난 1년간에도 단절 없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과 댁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고 늘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는 새해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 장관 윤 성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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