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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풍기,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도 무상수거한다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6.13
조회수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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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도 무상수거한다
◇ 가전제품 중 수거대상을 현재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대형품목에서 중소형생활가전기기, 음향기기 등 26개로 확대
- 가전제품 내 구리, 금, 철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관리제 방식 도입
- 판매대리점,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가져가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거해 재활용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2일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등 10개 가전제품 제조사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 협약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고 꾸준히 대상품목을 확대해 왔으나,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됐다.
- 특히, 이번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환경규제로서의 의무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국가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시범사업 참여기업 : ㈜대우일렉트로닉스, ㈜리홈, ㈜쿠첸, 삼성전자㈜, 신일산업,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엘지전자㈜, 쿠쿠홈시스㈜, ㈜필립스코리아

□ 환경부와 가전제품 제조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여·관리방식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협의했다.
○ 이를 위해 2012년 국가재활용목표량을 국민1인당 3.2kg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폐가전제품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가 포함되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희유금속 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반면,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은 2010년 현재 1인당 2.76kg 수준(출고량 대비 20%)으로 EU 수준(2008년 6.3kg/인)에 비해 매우 낮아 재활용률의 획기적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대상품목은 현재 대형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선풍기, 밥솥,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포함한 2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10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고, 16개 신규 품목은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EU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 : 2003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에 따라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EPR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2008년 국민1인당 6.3kg의 재활용률 달성

□ 아울러, 신제품 판매 시 폐제품 역회수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자체를 통한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현행 신제품 판매 시 동일품목에 한정해 폐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에서 시범대상 품목의 경우 폐가전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신제품 구매 시 상시적으로 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사업’(2012년 2월)을 통한 회수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 선별장에서 수거된 26개 시범사업 품목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특히, 역회수 및 지자체 회수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자 리싸이클링센터(RC)로 입고되는 폐가전제품 중 소형가전제품은 사회적 기업에 인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생산자RC와 사회적 기업 간 상생네트워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약 1만 7천 톤 이상의 폐금속·유용자원 확보(국민1인당 0.37kg↑)는 물론 부적정 처리의 사전차단 및 친환경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재활용목표관리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