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관리팀, 5[1].31)기업들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부풀려 허위신고(설명자료).hwp (30,720 Byte)
  

'12. 5. 31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부풀려 허위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매체 : ‘12. 5. 31.(목), 경향신문

○ 보도내용

① 143개 기업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42곳에서 온실가스 배출 예상목표치를 뻥튀기해 신고

② 관리업체들의 배출 예상량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계산하면 당초 2020년 배출예상치를 이미 넘어섬

□ 설명내용

< ① “기업들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부풀려”에 대하여 >

○ 동 사항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우리부가 올해 초 업체별 '12년 감축목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 아직 미확정된 잠정치로 관장기관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음

○ 아울러, 관장기관 별로 신ㆍ증설에 따른 배출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이행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 감축목표 과잉 설정이 최종 확인되면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② “온실가스 총배출량 당초 2020년 배출예상치 넘어“에 대하여 >

○ 지난해에는 명세서 제출 및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을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 올해부터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업체별 목표를 협의하여 감축목표 과잉설정을 사전 차단하고,

○ 업체별 감축목표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적 평가시 과잉 산정분을 사후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관장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