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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23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음식료품, 목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음식료품, 목재)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제5조
 
 
□ 신청대상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음식료품, 목재 업종)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3~’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 ~ ’17.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 ‘16.6.30(목)까지
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김병철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18)
o 류승현 선임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298)
o 정광민 주임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02-6393-2753 )